변제금 미납하면 개인회생 취소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지(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1. 변제금 한 번이라도 미납하면 취소될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제금을 한 번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납이 계속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되며 그동안의 변제 기록이 무효화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허용 기준

법원에서는 변제금 미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3회 연속 미납 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가능

총 6회 미납 시: 누적 기준으로 6회 미납되면 폐지될 수 있음

즉, 3개월 연속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폐지를 검토하게 되며,
변제 기간 동안 총 6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시
✔ 2개월 미납 후 납부 → 폐지 X (문제없음)
✔ 3개월 연속 미납 → 폐지 가능
✔ 5개월 동안 비연속적으로 미납 → 폐지 X
✔ 총 6회 미납 → 폐지 가능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변제금 납부 및 미납 현황 확인하는 법

변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원 홈페이지 조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현황, 미납 여부 등을 확인 가능

 

✅ 2)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 확인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경고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결하지 않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3) 개인회생위원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가능

 

✅ 4) 법원 지정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변제금은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의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정상 입금 여부 확인 가능

 

 

3. 변제금 미납분이 쌓일 경우 대처법

변제금을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1) 미납분 즉시 납부

가장 좋은 방법은 미납된 변제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3회 연속 미납 전에 해결하면 회생 절차는 정상적으로 유지됨

 

✅ 2) 일시 유예 신청 (변제금 조정 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일시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직, 급여 감소, 질병 등의 사유를 증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줄이거나 유예 가능

 

✅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장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기존 변제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4) 추가 소득 발생 시 일부 납부

미납금이 쌓였을 경우, 추가 소득이 생기면 법원에 일부라도 납부하는 것이 중요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이면 법원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는 대신 조정 절차를 안내할 가능성이 높음

 

 

4. 변제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팁

✅ 1) 자동이체 설정

매달 변제금 납부를 잊지 않도록 자동이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일과 변제일을 맞춰 놓으면 실수로 인한 미납 방지 가능

 

✅ 2) 예비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최소 1~2개월 치 변제금을 예비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제금 조정 가능성 미리 검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제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

 

✅ 4) 소득 감소 시 빠르게 법원에 알리기

실직,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변제금 미납 후 폐지된 경우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 재신청이 어려운 이유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미 한 번 변제금을 미납해 폐지된 기록이 있으면, 법원에서 "또다시 미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재신청을 하려면 이전 폐지 사유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함 (예: 실직 후 재취업 완료, 소득 증가 등)

 

 

6. 결론

✅ 변제금 한 번 미납했다고 개인회생이 바로 취소되지 않음
✅ 하지만 3회 연속 미납 또는 총 6회 미납 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
✅ 미납된 변제금은 즉시 납부하거나,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
✅ 폐지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받기 어려움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계획적으로 납부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법원에 해결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